소말리아 해적 대응법

‘소말리아 해적’이 공공의 적이 된 것일까요. 각국이 소말리아 해적에 대처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대응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유엔은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하려면 소말리아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 그리고 생포한 해적을 사법처리할 특별재판소를 설치할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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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말리아 해적 문제와 관련해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구요?
자크 랑 유엔 특별대표는 24 소말리아 해적 문제와 관련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소말리아 해적에 관련해 군사비용과 몸값, 물품 손실, 선박 보험료 등 제반 손실비용이 연간 70억달러(약 8조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해적들이 이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외교장관을 역임한 랑 대표는 “첨단장비로 무장한 해적들이 인도양 먼바다로 진출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긴급 대처에 나서지 않으면 소말리아의 ‘해적 경제’는 계속 번창해 돌이키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10년 9월6일 케냐 몸바사 법정에 들어서는 소말리아 해적 7명 중 1명이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어보이고 있다. 이들은 독일 해군의 프리깃함을 AK47 5정, 권총 2정, 로켓추진수류탄(RPG) 1정과 칼 한 자루로 납치하려다 실패한 뒤 체포됐다. 몸바사 | AP연합뉴스

 

2. 특별재판소 설치를 제안했다구요?
제3국인 탄자니아의 아루샤에 국제 재판소를 설치해 소말리아법에 따라 해적을 처벌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1988년 리비아인에 의한 스코틀랜드 로커비 팬암기 폭탄테러 재판법정이 네덜란드에 설치됐던 것과 같은 방식이죠.
1991년 정권 붕괴 이후 군벌의 난립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소말리아에서는 해적의 기소 및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소말리아 연안을 초계 중인 각국 해군에 의해 체포된 10명 중 9명이 재판할 방법이 없어 현장에서 즉각 방면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재판정 및 수용시설과 소말리아의 사법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2500만달러(약 280억원)로 추산했습니다. 랑 대표는 2008년 이후 약 2000명의 인질이 붙잡혔고 이 중 일부가 최고 950만달러(약 106억원)의 몸값을 지불한 데 비하면 적은 예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다른 나라들은 소말리아 해적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한데요.

소말리아 해적들은 현재 전 세계 13개국에 780명이 분산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사법처리 비용과 혐의 입증 부담이 매우 큽니다. 네덜란드는 유럽국가 중 처음 소말리아 해적을 법정에 세워 5년형을 선고했으나 수감자가 망명신청을 해 딜레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EU),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국제사회가 파견한 군함들의 초계활동 범위를 소말리아 연안까지 넓혀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24일 연합해군사령부(CMF)는 소말리아 해적들을 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CMF의 크리스 챔버스 참모장은 이날 필리핀 외무부에서 CMF의 해적퇴치 작전을 설명하며 “필리핀 정부가 소말리아 해적들을 기소한다면 해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계 선원의 5분의 1이 필리핀인일 정도로 필리핀 선원이 많아 필리핀이 해적으로 인해 입는 피해도 큰 편입니다. 필리핀 정부에 따르면 현재 소말리아 해적에 억류된 필리핀인은 119명에 달한다네요.

4.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소말리아 국민들의 반감도 있을 텐데요.
소말리아의 국민 70%가 해적행위를 소말리아 영해를 수호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를 틈타 새우와 참치를 불법조업으로 싹쓸이하고 핵·화학폐기물을 불법투기하는 외국 선박들에 대한 반감이 높아서 입니다.

소말리아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불법어획 피해액은 2003~2004년에만 1억달러(약 1118억원)로 추산되는데, 전 국민의 73%가 일소득 2달러 미만인 빈곤국에서는 큰 피해입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해적의 주요 근거지역인 펀트랜드와 소말리랜드에 대규모 경제원조를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해적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죠.소말리아에서는 2000년대 이후 해적활동이 증가하면서 해적이 경제·사회의 중심이자 상위계급을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 그렇다면 소말리아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야긴데요.
26일은 아프리카의 빈국 소말리아에서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가 이끌던 독재정권이 무너진지 꼭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소말리아는 독재정권이 무너진 1991년부터 지금까지 20년째 극심한 내전으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내전속에서 소말리아인 40만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57만명은 난민이 돼 인접국으로 떠돌고 140만명은 살던 곳에서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