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서울2015.07.26 17:41


'녹색복지'란 말 들어보셨나요?
녹지와의 접근성, 연계성, 안정성 등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로 '녹지'를 단순히 휴식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복지의 공간으로 개념화한 것인데요. 서울시가 최근 '녹색복지'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준, 지표를 만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시가 정립한 '녹색복지'의 개념은 ‘모든 사람이 쉽게 녹색공간을 만나고, 더불어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4대 원칙(접근성, 연계성, 안정성, 삶의질 향상), 6개 보장요소(생활권내 숲체험, 안전, 건강·힐링, 교육·문화, 일자리창출, 세대간 주민간 교류)를 담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호주 등에서도 자연요소를 복지 개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서울시처럼 녹색복지를 정책에 반영한 사례는 세계에서 첫 시도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녹색복지 정책으로 첫 추진하는 사업은 생애주기별 숲 만들기입니다.


 


서울 곳곳에 생애주기에 맞춘 테마숲이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사업비 260억원을 들여 태교숲(엄마 배 속) 15곳, 유아숲체험장(유아기) 38곳, 생태놀이터(아동기) 8곳, 청소년 체험의 숲(청소년기) 4곳, 치유의 숲(청·장년기) 6곳, 실버숲(노년기) 15곳, 녹색복지숲(전 생애) 4곳 등 총 90곳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앞서 2013년 ‘푸른도시 선언’을 하면서 ‘모든 시민이 유아에서 노년까지 녹색복지를 누린다’는 조문을 만들었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생애주기별 테마숲이다. 계속읽기> 클릭


서울시는 앞서 2013년 4월 '푸른도시 선언'을 했습니다. 시는 숲, 공원 등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을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닌 시민 건강과 직결된 녹색복지 공간으로 선언했죠. 선언문 중 ‘시민은 유아에서 노년까지 녹색복지를 누립니다’ 조문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연구원에서 '녹색복지 기준 및 지표수립'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학술용역 연구엔 공원녹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의료보건, 사회복지, 산림복지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서울그린트러스트 등 시민단체 협력 연구, 3차에 걸친 시민 설문조사 등 다각도의 조사를 통해 녹색복지 개념, 생애주기 구분, 기준 및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가 생애주기별 테마숲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녹색복지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 결과적으로 의료비 절감효과도 있어 선복지의 대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3년 조사에서 서울시민이 원하는 복지서비스 1위로 ‘건강’이 꼽혔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녹색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서울시는 20개 문항의 녹색복지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학술용역 당시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본조사)결과 현재 서울시민은 20개 문항 중 9개에 ‘예(45%, 누리고 있다)’라고 응답해 중위수준(31~6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내가 얼마만큼 녹색복지를 누리고 있는지 기준선이 될 녹색복지 지표는 ‘생활권내 도보 10분 이내로 찾아 갈 수 있는 녹색공간이 있다’, ‘녹색공간에서 매일 30분 이상 걷는다’ 등 20개로 추출했습니다. 서울의 공원(parks.seoul.go.kr),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지표를 공개해 시민들이 스스로 나의 녹색복지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몇 점이나 되는지 직접 체크해보실까요? (아래 표)


구분

보장요소

연번

지 표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

생활권 내

숲체험

1

생활권 내 도보 10분 이내로 찾아 갈 수 있는 녹색공간이 있다

2

찾아가지 않아도 주변에서 바로 녹색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풍부하다

3

생활권 내 녹색공간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4

생활권 내 편히 쉴 수 있는 울창한 숲과 나무그늘이 있다

5

조용하고 혼잡하지 않은 녹색공간이 있다

6

생활권 내에 녹색공간이 깨끗하고 편리하다

안전

7

산사태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다

8

범죄로부터 안전한 녹색공간 이용이 가능하다

건강한

녹색체험

건강/힐링

9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1회 이상, 1시간 이상 녹색공간을

머무른다

10

녹색공간에서 매일 30분 이상 걷는다

11

연간 3일 이상 자연에서 휴양을 한다

12

여가생활을 위해 한 달에 1,2회 이상 녹색공간을 방문한다

교육/문화

13

연간4시간 이상(2회 이상) 자연에 대한 학습 또는 체험을 한다

14

일상에서 자주 자연의 소리, 내음, 감촉을 경험한다

15

텃밭/정원가꾸기 또는 화분을 키우고 있다

16

우리 동네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녹색공간이 있다

커뮤니티

일자리

창출 및

교류

17

녹색공간에서 지역주민과 교류한다

18

지역의 녹색환경을 위해 봉사한다(공원 또는 숲 가꾸기)

19

녹색공간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보전하는 가운데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

지역 내 녹색활동에 참여 가능한 장소가 있다(동네텃밭, 동네 정원 등)

<녹색복지 지표> (서울시, 2015)



서울시는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던 지표를 시민 스스로 녹색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기준)으로 제시해, 실천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8개...........에 불과합니다. (흑) 공원이나 숲 등 녹지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녹색복지 정책은 보다 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서울 시민들을 위한 깨알정보를 덧붙입니다. (최근에 서울의 숲에 관한 기사들 링크)

Posted by sokhm
기사/스크랩2015.06.12 22:35

과잉 설비 → 싼 요금 → 소비 증가 → 설비 추가… 한국은 전기중독사회

▲ 정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향후 15년간 연평균 3% 증가”
전력 수요 ‘과다예측’ 의혹 일어


▲ 발전소 증설 등 전력 정책 왜곡
‘밀양의 비극’처럼 갈등만 유발


정부가 2020년까지 전력수요가 매년 4% 늘어나고, 2029년까지는 3%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을 수립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지난해 전력수요 증가율이 0.6%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과다예측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등을 새로 더 짓기 위해 수요를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계획 실무소위원회는 전력수요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15년간 매년 3%씩 증가하고 특히 2020년까지는 연평균 4%씩 늘어날 것으로 잠정 전망했다. 또 전기요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2분의 1 수준으로 상정했다. 이렇게 되면 요금 인상에 따른 수요억제는 어려워진다. 전력수급계획은 향후 15년간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와 전력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공급할지를 담는 것으로 2년마다 작성된다. 7차 계획은 다음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이런 전망대로 7차 전력수급계획이 결정될 경우 발전소의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보면 이미 계획된 발전설비만으로도 전력공급이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계획 중인 발전소 17기가 지연 준공되고,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발전소 8기의 가동이 늦어진다 해도 향후 12년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단기 전력수요 증가율이 3%대가 된다면 당장 발전소를 착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수요 과다예측을 근거로 한 ‘마구잡이식’ 발전소 건설은 많은 갈등을 유발해왔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건설 중이거나 준비 중인 발전소는 55기에 이른다. 이를 짓고 송전선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2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데 이어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 등에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기간 중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2기에 대해서도 가동연장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초고압 송전탑 건립에 반대하며 주민 2명이 목숨을 끊은 ‘밀양의 비극’이 보여주듯 현재의 중앙집중식 전력공급 시스템은 지역분산형 전력 생산과 자연에너지 육성으로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 ‘발전소부터 짓고 보자’는 공급정책과 싼 전기요금으로 우리 사회의 ‘전기 중독’은 심각한 상태다.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전력정책은 불신과 반목을 키워왔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발전소와 송전선 건설계획이 밀실에서 수립되고, 이 과정에서 이권이 개입되지만 제동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녹색당과 공동으로 정부의 왜곡된 전력정책을 심층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집중 기획시리즈 ‘전기중독 사회를 넘어서’를 싣는다.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해온 에너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가 향후 15년간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를 담는 종합계획으로 2년마다 작성된다.


<경향신문·녹색당 공동기획>

<글 유희곤·사진 김영민 기자 hulk@kyunghyang.com>


[전기중독사회를 넘어서]전기 남아도는데 “원전 더 필요하다”는 정부

ㆍ(1) 발전소가 남아돈다

▲ “전력 충분하다” 지적에도 2035년까지 11기 추가
과소비 부르는 싼 전기료, 발전소 공급과잉 초래


충남 지역의 한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올 들어 가동률이 5%대로 떨어졌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중 전기를 생산하는 날이 20일에 그치게 된다. 2008년 완공된 이 발전소는 가동률이 2013년 77%에 달했으나 지난해 41%로 떨어졌고 급기야 한 자릿수가 됐다. 전기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19일 “내년에는 발전효율이 높은 민간 LNG 발전소도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울진군 해안가에 일렬로 늘어서 있는 원자력발전소들. 정부는 원전의 발전비중을 26%에서 29%로 늘리기로 했고 원전을 현재의 23기에서 34기로 늘릴 계획이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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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남는데도 추가 원전 계획

국내 전력공급은 발전단가가 싼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이 기본적인 전력생산(기저발전)을 담당하고, LNG나 신재생에너지가 부족분을 메운다. 그런데 전기가 남아돌면서 LNG 발전 가동률은 2013년 67.1%에서 지난해 53.2%로 1년 새 14%포인트가 급감했다. LNG 발전소 절반이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인 것이다. 김광인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LNG 발전소 가동률은 2022년 17%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올해부터 LNG 발전소들은 대부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951만㎾를 공급할 신규 발전소 건립을 확정했다. 화력발전소 투자비만 15조6388억원에 이른다. 발전설비 과다건설은 송배전 설비 과잉투자를 부른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전이 송배전 설비 건설에 투자한 돈은 22조5167억원이다.

하지만 정부의 6차 수급계획은 과잉전망에 근거한 과잉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차 때 확정된 발전소 중 상당수를 짓지 않아도 전기가 모자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내놓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 보고서에서 예산정책처는 신고리 3·4호기 등 발전소 17기(1573만㎾) 건설이 늦어져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신경기~강원~신울진’을 연결하는 230㎞의 신규 송전선로 ‘신강원권 765㎸’가 늦어져도 전력부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 송전선로는 신한울 3·4호기 등 인근 6기 발전소(680만㎾)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산정책처 허가형 사업평가관은 “신강원권 765㎸가 당초 계획보다 2년 늦게 건설되더라도 2025년까지 설비예비율은 20%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7차 계획에서는 이미 수립해둔 원전 건설 계획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원전설비 비중을 26%에서 29%까지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원전 설비용량인 2071만㎾보다 2배 많은 4300만㎾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고리 1호기 등을 폐로하지 않는 한 원전은 23기에서 34기로 늘어난다. 우선 지난해 11월 운영승인을 받은 신월성 2호기가 올해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등 4기가 건설 중이다. 또 신고리 5·6·7·8호기와 신한울 3·4호기 등 6기가 추가로 건설된다. 신고리 7·8호기는 강원 삼척이나 경북 영덕 중 한 곳에 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중에서도 반핵 여론이 높은 삼척 대신 영덕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 직원이 서울 삼성동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실에서 전력수급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 싼 요금이 ‘발전소 난립’ 초래

사실 발전소가 남아도는 상황은 최근의 일이다. 2003년 17%였던 전력설비 예비율은 2012년 4%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전기요금이 싸서 과소비가 이뤄진 탓이다.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소비자물가는 45% 상승한 반면 전기요금은 3% 오르는 데 그쳤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4년 에너지통계 연보’를 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제조업의 전력사용량 증가율은 69.1%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34.0%)의 두 배에 달했다. 전기요금이 싸다보니 석유와 가스 대신 전기를 쓰는 ‘전력화 현상’이 심화됐던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6가지나 되지만 원자력이나 발전용 유연탄에는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은 억제하면서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 전기 과소비를 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녹색당 공동기획>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전기중독사회를 넘어서]강력한 전자파 암 유발·소음 피해… 초고압 송전탑의 폐해


[전기중독사회를 넘어서]화력발전소 10기 들어설 ‘청정 강원’ 미세먼지 속수무책

ㆍ2021년까지 건설… 주민 “광산 이어 또 피해 주나”
ㆍ대기오염으로 건강 위협… 정부, 구체적 대책 미비

강원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해안에는 1980~1990년대 원전 건설을 막아낸 주민들의 ‘반핵 의지’를 담은 ‘원전 백지화 기념비’가 있다. 근덕면 일대는 2012년 다시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근덕면 원덕읍에선 최근 154㎸ 송전탑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찾은 근덕면 상맹방리 입구에는 ‘포스코 화력발전소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삼척에는 원전뿐만 아니라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도 들어선다.

이곳에 국내 최대 화력발전소가… 국내 최대급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립이 예정된 강원 삼척시 적노동 상맹방리의 옛 광산 부지. 땅이 움푹 파인 곳에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미칠 환경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대표적 청정지역인 강원도에는 2021년까지 화력발전소가 10기 더 들어설 예정이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여기를 누르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포스파워(포스코에너지의 자회사)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삼척시 적노동 동양시멘트 광산 부지에 2021년까지 발전용량 2100㎿(1050㎿급 2기)의 발전소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중 최대 발전 용량으로 원전 2기 규모에 이른다. 

상맹방리 이장 진광선씨(44)는 포스파워가 지난 2월 내놓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사본을 내보이며 “발전소가 대기를 오염시켜 주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이곳 주민들은 시멘트 광산에서 나온 먼지로 이미 수십년간 피해를 입어왔다”고 말했다. 진씨는 “발전소를 분지 지형인 광산 부지에 지으면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인근 마을에 곧바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포스파워는 “굴뚝 높이를 일반 발전소보다 높게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승용차 편으로 대로변에서 10분 정도 산길을 올라가 보니 발전소 부지가 고대 로마 원형경기장처럼 움푹 파여 있다. 움푹 파인 곳에 발전소를 지으면 굴뚝 높이가 낮아져 인근 마을의 대기오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포스파워는 발전소 가동을 위해 맹방리 해변가에 하역부두와 방파제, 취수로·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해안 침식도 예상된다. 진씨는 “발전사는 환경 피해에 대해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할 뿐”이라고 말했다.

‘청정 강원도’가 석탄화력발전소로 뒤덮이게 된다. 강원도에는 2021년까지 10기(9370㎿)의 화력발전소가 새로 지어진다. 발전용량으로 계산하면 현재(725㎿)의 13배로 늘어난다. 전력거래소의 예측에 따르면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양의 8배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낼 예정이다. 쓰지도 않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석탄화력발전소는 53기(2만6278㎿)에서 2021년까지 77기(4만7968㎿)로 늘어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강원도의 미래는 현재 화력발전소가 26기로 가장 많은 충남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예측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 8750만t, 사회적 비용은 2조7162억원에 달했다. 

단국대가 2013년 충남도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285명의 건강피해를 조사한 결과 당진과 태안에서 조사대상 30% 이상이 고위험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우울과 공포·불안을 호소하는 주민은 42.3~50.4%에 달했다.

초미세먼지(PM2.5)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결과도 충격적이다. 그린피스는 3월 미국 하버드대학 다니엘 제이콥 교수 등과 공동조사한 보고서에서 “현재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 뇌졸중, 폐암, 심폐질환 환자가 발생하고 연간 최대 16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나온다”고 발표했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국제학술지인 직업환경의학회지에는 “수도권의 30세 이상 성인 중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2010년 한 해에만 1만5346명으로 수도권 사망자의 15.9%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 초미세먼지(PM2.5)

PM은 미세먼지를 뜻하는 ‘Particulate Matters’의 약자이고 뒤의 숫자는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다.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사람 머리카락의 20분의 1~30분의 1 굵기다. 폐포에 침투하거나 모세혈관을 타고 체내 깊숙이 들어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경향신문·녹색당 공동기획>

<삼척 |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전기중독사회를 넘어서]폐로냐, 수명 연장이냐… 고리 1호기 운명 내달 중 ‘가닥’



[전기중독사회를 넘어서]420명 사는 섬 “원전 도움 안 받겠다” 에너지 독립선언

ㆍ‘탈핵 섬’ 이와이시마

▲ 33년째 인근 섬 원전 반대
‘후쿠시마’ 이후 자립 결심


▲ 태양광 발전소 3곳 설치
선박엔 충전용 패널 달아
“느리지만 꾸준히 갈 것”


배에서 내려 선착장을 나서자 부둣가에 ‘원전 절대 반대’라는 글귀가 적힌 낡은 간판이 보였다. 지난달 20일 일본 규슈(九州) 후쿠오카(福岡)에서 기차와 배를 갈아타고 4시간 걸려 닿은 이와이시마(祝島)의 ‘탈핵의 섬’다운 첫인상이었다. 

이와이시마에서 자연주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요시카와 다카코가 ‘솔라 쿠커’로 물을 끓이고 있다. 우산처럼 보이는 게 솔라 쿠커다. 이와이시마(야마구치)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야마구치(山口)현 가미노세키초(上關町)에 속한 여의도 두 배 남짓한(7.6㎢) 이와이시마는 인구 420여명, 평균 연령 79.5세의 초고령화 섬마을이지만 탈핵을 염원하는 이들에게는 ‘성지순례 코스’로 통한다. 33년째 원전 건설 반대 운동을 해온 섬 주민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2011년 ‘에너지 100% 자립 섬’을 선언해 일본 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가난하고 노령화된 섬마을이 이루기 쉽지 않지만 ‘느리지만 꾸준히’ 꿈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1982년 주고쿠(中國)전력은 이와이시마에서 3.5㎞ 거리에 있는 섬에 137만3000㎾ 규모 원전 2기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와이시마 해변에서 건설 예정지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깝다. 가미노세키초 8개 어업협동조합(어협) 중 7개 어협은 원전 건설에 동의해 125억엔(약 1126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이와이시마 주민들은 거부했다. 주민들은 그해부터 매주 월요일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원전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요즘도 40~50명이 꾸준히 집회에 참여한다. 1219번째 집회가 예정돼 있던 이날은 비가 내리는 바람에 취소됐다.

대대로 어업과 비파(과일의 일종) 농사를 하며 안온하게 살아온 섬 주민들은 주고쿠전력의 원전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섬의 평화가 깨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다른 지역 원전을 견학하고, 섬 출신의 원전노동자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한 끝에 원전이 들어설 경우 어업이 불가능해진다는 결론에 이르자 원전 반대를 결의했다. 타지에 나갔다 “원전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 귀향한 야마토 사다오(65)가 들려준 이야기다. 그는 1985년부터 도민회 대표를 맡아 2011년까지 원전 반대 운동을 이끌었고 지금은 아들 다카시(37)가 ‘에너지 100% 자립 섬 만들기’ 프로젝트의 사무장을 맡고 있다. 다카시 역시 오사카로 나갔다가 2000년 귀향했다.

선착장에서 5분쯤 떨어진 도민회 사무실을 찾았더니 한쪽 벽은 ‘이와이시마를 지키자(祝島をまもれ)’ ‘이와이시마 원전 안돼(祝島に原發はダメ)’라고 쓰인 플래카드와 일본 전역서 보낸 성원의 엽서들로 가득했다. 도민회 대표 시미즈 도시야스(60)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가미노세키 원전은 건설심의가 중단됐지만 아베 정권이 원전 재가동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어 안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드론으로 촬영한 이와이시마 전경 이와이시마(야마구치)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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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쿠전력은 2009년 원전 반대 집회로 공사를 방해했다며 주민 4명을 상대로 480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미즈는 “소송은 주민들의 반대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며 “원전건설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980년대 1300명이던 주민이 420여명으로 줄어든 데다 고령화가 심각해져 끝까지 관철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일본을 충격 속에 빠뜨린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소송 문제로 의기소침해 있던 주민들을 일깨웠다. 주민들은 탈원전이 자신들만의 일이 아님을 확인하고 기운을 차렸다. 사고 석 달 뒤인 2011년 6월 도민회는 ‘에너지 자립 섬’ 계획을 선언하고 사단법인 ‘천년의 섬 만들기’를 만들어 실행에 나섰다. 후원자들로부터 소득의 1%씩 섬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부를 받아 추진한다. 현재 1100만엔(약 9900만원) 정도가 모여 마을 3곳에 2㎾, 6㎾, 10㎾급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선박 13척에 선박 배터리 충전용 태양광 패널도 달았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는 전력회사에 되팔아 수익금을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자하고 있다. 올해는 풍력발전에 착수한다.

이와이시마 부둣가 창고에 ‘원전 절대 반대’라고 쓰인 간판이 걸려 있다. 이와이시마(야마구치)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하지만 에너지 자립화의 속도는 생각만큼 빠르지 않다. 농어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가난한 섬마을 주민들이 정부나 자치단체 지원 없이 기부만으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란 처음부터 버거운 목표이기도 했다. 하지만 더디더라도 주민 전체의 의견을 듣고 뜻을 모아야 운동의 뿌리가 튼튼해진다고 주민들은 생각한다. 야마토는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 산을 깎는 것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며 “좋은 취지라도 주민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탈원전과 에너지 자립은 특별한 구호나 이벤트가 아니라 섬 주민들의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다. “그저 조상이 물려준 아름다운 섬을 지키고 싶을 뿐.” 2박3일간 섬에 머물며 만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 특별취재팀 경제부 김희연·이재덕, 전국사회부 김향미,산업부 유희곤 기자 윤희일 도쿄특파원


<경향신문·녹색당 공동기획>

<이와이시마(야마구치) |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전기중독사회를 넘어서]“원전으론 지속가능한 삶 불가능… 낡은 집 고쳐 쓰며 공동체 이뤄”



[전기중독사회를 넘어서]시민들 “우리 손으로 전기 생산” 거대 전력회사 물리쳐

ㆍ시민발전소 세운 독일 쇠나우를 가다

▲ 체르노빌 사고 목격 후
‘탈핵’ 결심… 11년간 투쟁


▲ 마을 지붕마다 태양광 패널
독일 전역 15만명에 공급
수익의 4% 조합원에 배분
나머진 재생에너지에 투자


독일 남부 프라이부르크에서 스위스 바젤로 이어지는 흑림(黑林)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다보면 ‘쇠나우’라는 마을이 나온다. 지난 4월27일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인구 2500명의 작은 마을 쇠나우는 현 독일 축구대표팀 감독 요하임 뢰프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주민들이 대형 전력회사와 맞서 싸워 전력 배전권을 독일에서 처음으로 인수한 ‘에너지 혁명의 성지’로 유명하다.

쇠나우의 시민발전소 ‘EWS’는 태양광 패널을 지붕 위에 얹은 1층짜리 패시브하우스(에너지절약형주택)와 가정집을 개조한 3층 건물이 전부다. 마을 주민이 생산한 전기를 사들여 독일 전역에 공급하는 배전 업무를 주력으로 한다. 주택 지붕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고, 상점들 출입문에는 ‘남쪽 쇠나우에서 온 전기를 사용한다’는 문구가 적힌 태양 그림 스티커가 붙어 있다. 쇠나우의 첫인상은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시스템’이 최적화돼 있는 마을이라는 느낌이었지만 이를 이뤄내기까지 과정은 간단치 않았다. EWS의 홍보책임자인 탄야 가우디안은 “원전 전기를 공급하는 대형 전력회사를 내쫓고 시민발전소를 만들기까지 11년에 걸친 투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독일 쇠나우의 케밥가게 출입문에 ‘쇠나우에서 온 전기를 사용한다’고 쓰인 태양그림 스티커가 붙어 있다. 쇠나우(독일) |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 대기업에 맞선 무기 ‘쿠키와 잼’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낙진이 1700㎞ 떨어진 독일 남부에까지 넘어오자 쇠나우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다. 방사성 요오드로 인한 갑상샘암 발병이 늘었고, 아이들 사망률도 높아졌다. 위기감이 커지면서 의사, 변호사, 경찰 등 쇠나우 주민 9명이 ‘원자력 없는 미래를 위한 부모들’ 모임을 결성하고 원전반대·절전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현재 EWS 공동대표인 우르슬라 슬라덱도 교사였다.

주민들이 가세하면서 운동은 시민들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쪽으로 확대됐다. 소형 열병합 발전기를 보급하는 한편 마을 어귀에 방치돼 있던 소수력 발전설비도 재가동시켰다. 하지만 이렇게 만든 전기는 배전 독점권을 쥐고 있던 전력대기업 ‘KWR’에 판매해야 했다. 쇠나우 주민들이 발전은 물론 배급까지 자립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KWR는 1991년 지방의회에 향후 20년간 배전 독점권을 보장해주면 매년 2만5000마르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지역의회가 제안에 응하자 주민들은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독점권 계약 저지를 위한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독점권 연장을 반대하는가’를 묻는 투표에 ‘네’라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Ja(네)’라고 쓰인 하트모양 과자를 만들어 돌렸다. 주민 75%가 참여한 투표에서 55%가 독점권 연장에 반대했다. 첫 번째 승리였다. 주민들이 세운 시민발전소 EWS가 4년 뒤 배전업체로 선정됐지만 이번엔 KWR가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EWS의 인가를 취소하고 KWR가 전기를 공급하는 데 찬성하는가’를 묻는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주민들은 ‘NEIN(아니요)’이라고 쓰인 잼을 돌렸다. KWR를 지지하는 칫솔 제조업체는 ‘EWS가 전력을 공급하면 비싸지고, 불안정해진다’는 전단과 칫솔을 돌리며 맞섰다. ‘칫솔 대 잼’의 싸움이었다. 다행히 투표자의 과반(52.4%)이 ‘잼’을 선택했다.

투표에선 이겼지만 EWS가 전기를 공급하려면 KWR의 배전망을 사들여야 했다. 870만마르크(약 54억원)라는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으고, 독일 전역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벌였다. 이후 KWR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사실이 판명되면서 EWS는 1997년 3월 KWR의 배전망을 580만마르크(약 37억원)에 인수해 11년3개월에 걸친 투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JA(예스)라고 적힌 하트모양 쿠키


독일 쇠나우의 교회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 이재덕 기자


■ 비싸도 태양광 전기 쓰는 소비자

흐렸던 하늘이 오후 들어 개기 시작하자 마을 언덕 위 교회 지붕이 반짝거렸다. 51.5㎾ 전력을 생산하는 마을의 첫 태양광 패널이다. 

안내판에는 ‘쇠나우의 창조 윈도’라고 쓰여 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창이자,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여는 창이라는 뜻이다. 당초 EWS는 외부에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들여 마을에 공급했다. 1년 뒤, 1848년 혁명 150주년 마을 행사에서 EWS 조합원인 피터 목사가 80여년 된 교회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WS에서 시작한 전력혁명을 완성하겠다’는 이 선언이 기폭제가 됐고, EWS가 재생에너지를 비싼 가격에 사들이면서 마을 내 태양광 패널 설치가 확산됐다. 현재 생산자들은 3500여명에 이른다. 

EWS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식 100%를 소유한 협동조합 산하 주식회사다. 수익의 4%를 조합원 4000여명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96%를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등에 투자한다. 주민들이 집에서 생산한 태양광 외에도 마을 반경 5㎞ 내에 열병합, 수력, 풍력 발전소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한다. 전기요금은 비싼 편이지만 이 회사의 전기를 쓰는 소비자는 독일 전역에 15만명에 이른다. 탄야 가우디안은 “EWS의 투쟁 과정을 지켜본 독일 시민들이 EWS를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 회원은 전기요금으로 한 달 기본요금 6.9유로 외에 1kwh당 26.27센트(재생에너지 지원금 0.5센트 포함), 27.35센트(재생에너지 지원금 1센트 포함), 28.54센트(재생에너지 지원금 2센트 포함)를 선택해 지급한다. 회원이 소비하는 전력은 1년 평균 2417kwh로, 독일 일반 가정 평균 소비량인 3473kwh보다 30%가 낮다. 필요한 만큼만 전기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마을에서 케밥집을 운영하는 터키인 술탄도 2년 전부터 쇠나우 전기를 쓰고 있다. 점심때를 맞아 부지런히 케밥을 만들던 술탄이 말했다. “조금 비싸지만 낸 전기요금이 되돌아와 마을을 풍요롭게 하지요. 저는 전기도 케밥에 들어가는 채소도 쇠나우에서 나온 것만 고집합니다.”

<경향신문·녹색당 공동기획>

<쇠나우(독일) |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전기중독사회를 넘어서]태양광으로 두부 만들고 고추 빻고… “읍내 안 가 돈 절약”

ㆍ(5) 에너지 자립 꿈꾸는 마을들
ㆍ주민 주도로 에너지 절약 실천하는 임실 중금마을

▲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시작
환경에 대한 자각 싹트며
태양광 발전 자연스레 정착
두 집 건너 한 집 태양광


전북 임실의 중금리(중금마을)는 31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다. 바로 옆의 화성리, 금당리와 함께 임실치즈마을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달 7일 중금마을에 들어서자 태양광 패널을 올린 집들이 우선 눈에 띄었다.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된 마을 도서관에서 만난 한 초등학생은 “학교 끝나면 방과후수업으로 항상 여기에 온다”고 말했다. 인근 기림초등학교 학생들은 ‘바이오 연료로 움직이는 경운기 타기’ 등 친환경 체험학습을 하러 마을을 찾는다. 마늘밭에서 호미질을 하던 마을 아낙은 “화학비료 없이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마을 공동텃밭”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2일 하늘에서 바라본 전북 임실군 중금마을. 사진 왼쪽에 위치한 방앗간과 사진 가운데 붉은 돔 지붕의 도서관, 그 바로 뒤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과 주택 10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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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마을은 전 가구의 3분의 1인 10가구가 태양광 발전을 한다. 2010년 정부의 ‘그린 빌리지 사업’ 보조금을 받아 가구당 3㎾짜리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다. 대부분 실패로 끝난 ‘녹색마을’과 달리 지역 시민단체인 ‘전북의제21’과 마을 주민이 보조금 사용 방식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사용처를 결정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기 보조금은 월 전력 사용량이 350kwh 이상으로, 마을에서 상대적으로 젊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자부담은 100만원으로 정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집이 발전설비를 갖춰야 발전기 설치비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보조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난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는 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마을회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중금마을 방앗간은 할머니들이 텃밭에 심은 콩을 수확해 3000원짜리 ‘우리콩두부’를 생산하는데 이곳에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 두부를 만들 때도, 고추나 쌀을 빻을 때도 태양에너지를 쓴다. 마을 주민에게는 비용이 ‘공짜’다. 지역 시민단체인 ‘전북의제21’에서 활동하다 이곳에 정착한 김정흠씨(49)는 “할머니들이 고추를 빻으러 읍내 방앗간에 가려면 왕복 버스요금 2400원을 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줄었다. 그만큼 탄소 배출도 줄어든다. 태양은 청구서를 보내지 않는다”며 웃었다. 


통상 농촌 마을의 태양광 발전기 설치사업은 정부 보조금으로 진행된다.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농촌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들은 환영한다. 하지만 태양광으로 아낀 전기요금만큼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비 부담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채 관이 주도하는 보조금 사업의 폐단이다. 

하지만 중금마을은 시작부터 달랐다. 2008년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부터 손을 댔다. 주민들은 마을 곳곳의 쓰레기 현황을 조사하고 빈 포대에 ‘농약병’ ‘농약 봉지’ ‘병뚜껑’ ‘깡통’ 등의 푯말을 붙인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 폐품은 팔아 마을기금으로 썼다. 이후 공터에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길에 농약병을 버리는 일이 차츰 사라졌다. 쓰레기가 줄어들자 지자체 수거차량의 방문도 줄었다. 김씨는 “에너지 절약과 전환은 시설만 그럴싸하게 갖춰놓는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쉬운 일부터 조금씩 주민들의 문화로 정착시켜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화가 마을에 자리 잡기까지 4년이 걸렸다.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자각이 싹트면서 태양광 발전사업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단계는 ‘주택 에너지 효율 높이기’였다. 전북의제21이 양성한 ‘에코 홈 닥터’가 마을에서 에너지 교육을 실시하고 백열등을 고효율 전등으로 바꿨다. 세면장에는 절수형 샤워 꼭지를 달고, 외풍을 막는 문풍지와 방풍 실리콘을 붙였다. 

중금마을 친환경 수업에 참석한 기림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2일 폐식용유로 만든 연료를 경운기에 넣고 있다. | 서성일 기자


중금마을은 다음 세대를 위한 에너지 교육에도 힘을 기울인다. 김씨는 “시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성공하려면 어린 세대를 위한 에너지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자비를 들여 자택에 환경교육장을 만들었다. 매주 화요일에는 초등학생 35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생태수업을 진행한다. 폐식용유로 바이오에탄올을 만들고, 이를 마을 관광용 경운기 연료로 사용한다. 

중금마을의 에너지 전환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 중이다. 마을의 마스코트는 지구를 짊어진 달팽이다. 자연과 공생하는 마을을 목표로 조금씩 나아가겠다는 뜻이다. 주민들은 수년 동안의 아이디어를 집약한 ‘마을 비전 2020’을 만들어 마을 입구에 내걸었다. 안내판의 맨밑 글귀가 의미심장하다. ‘후쿠시마는 위대한 스승이다.’

■ 특별취재팀 경제부 김희연·이재덕, 전국사회부 김향미, 사회부 유희곤 기자, 윤희일 도쿄 특파원


<경향신문·녹색당 공동기획>

<임실 |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전기중독사회를 넘어서]소수력·열병합 발전 늘려가는 서울 ‘전력 자급률 2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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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okhm
기사/서울2015.05.14 21:09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그랜마고 지하 세미나실에서 '마을 포럼'이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구청장부터 공무원, 마을공동체 활동가들, 지역 주민들 등 성동구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동구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정책에 대해 주민들과 토론회를 연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은 '마을공동체의 회복'.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서울시가 7월부터 현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바꾸면서 추진하는 정책인데, 복지 강화와 더불어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매개"로서 동주민센터의 역할이 바뀌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행정기관이 뒤로 물러나고, 주민들이 '자치'로서 마을을 가꾸어간다는 취지겠지요. 왜 도시에서 마을이 다시 화두가 됐을까요. '공동체'가 도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을이 살아야, 곧 도시가 지속가능한 공간이 되는 것이죠. 이날 토론회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이 중요한지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토론회에는 3명이 발제를 했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회자 : 이 자리는 '성동 2015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포럼입니다. 이름도 '이토록 마을이 재밌어지는 순간'입니다. 


1.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적극적 복지행정으로의 전환, 주민들의 생각은?) (발제/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구에서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공동체 만들기 관련한 모든 분들이 함께 한 자립니다. 새로운 동 주민센터의 모습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핵심은 첫째는 공동체 활성화, 두번째는 복지. 복지를 강화하고 마을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지에서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찾아가는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요. 복지플래너를 운영하는 게 과거와 달라진 점입니다. 복지플래너는 2인1조(간호사, 공무원)로 움직입니다. 그전에는 복지사만 있었지만 이번에는 간호사도 함께 합니다. 각동에 1명씩,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어르신(65세 즈음, 70세부터는 의무적으로), 빈곤위기, 임신 여성 및 영유아 가정 등 3대 복지 수요계층을 찾아갑니다. 전화를 해서 집으로 가겠다고 해서 집으로 가거나 주민들이 오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지플래너는 복지혜택을 설명해주고, 건강 관리를 해줍니다. 

 지난 4월부터 마장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80%가 상담하겠다는 응답했는데 그 중 20%는 동주민센터로 직접 오겠다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빈곤위기 가정은 위기상황에서 복지, 의료 문제 상담하고 법적으로 안되는 내용에서도 긴급복지자금을 투입해서 정상생활 할 때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 키울 때 복지수요가 클 때 복지 및 의료 상담이 필요합니다.

 동주민센터에 복지상담전문관이 일하게 됩니다. 주민들이구청까지 찾아가서 상담했는데, 이제는 동에서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주민센터만 오면 변호사, 세무사까지도 연결해줍니다. 성동구만 자체적으로 하는 건강이음터는 동주민청에 마을간호사 배치, 상주하면서 찾아오는 내방객 건강상담을 진행합니다. 병원 가기는 애매하고 할 때 주민센터만 오면 간호사가 첫번째 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검사 결과 병이 발견되면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그 이후 병원에 연계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20% 할인을 해주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도시에서 왜 마을이 필요한가. 많은 복지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모두 커버할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인력 한계도 있고요. 공동체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과거에는 마을에서 이심전심으로 서로 도와가며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굶어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요즘은 발전했어도 굶어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시에서 마을이 살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허브로 만들어서 다양하게 동 별로 활동하게 됩니다. 

 동주민센터가 확 개방됩니다.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을계획도 주민 스스로 짜도록 합니다. 행정기관은 도움을 주는 정도로 갑니다.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할 것이고, 관에서는 도움을 주되 간섭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7월1일부터는 (성동구는 서울시 시범지역인데, 4개동은 구체적으로 추진) 권역별로 마장동, 행당동, 성수동, 금호동을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동주택 마을만들기. 성동구는 약 70%가 아파트 거주민입니다. 앞으로는 85%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아파트구'가 될 듯한데요. 아파트 문제는 언론에 많이 났던, 김부선씨께서 유명해진 아파트도 있고,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금호동 대우아파트 사례도 있습니다. 아파트공동체에서 마을계획을 세우는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겁니다. 

 동 행정의 변화. 찾아가는 복지, 마을 중심으로 변화, 공간 재설계.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사랑방 형식의 방도 만들어집니다. 조직 인력 예산이 필요한데, 향후 성동구는 사회복지 공무원 총 31명, 마을담당 공무원 17명 채용, 마을간호사 20명 채용합니다. 동별 4인 추가됩니다. 동 주민 조직이 (행정팀 + 복지팀)에서 마을행정, 기초복지, 생활복지. 통 담당 직원 까지 배치됩니다. 재적증명서 등 서류 업무는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구에서는 동 조직이 바뀌는 것이기에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담당관을 신설합니다. 마을공동체 이끌어가고 진행하는 부구청장 직속 부서입니다. 마을만들기 총괄 사령탑이죠. 동으로 나가있는 마을담당 공무원 관리, 서울시 연계 사업도 진행합니다. 아파트공동체가 중요해서 주택과 이외에 공동주택과를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아파트만 전담하면서 공동주택과와 마을공동체담당관과 협업하고요. 성동구 아파트 공동체 문제 만큼을 잘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가 구에서는 조금 늦긴 했지만 튼튼하고 단단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아파트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길보경 아파트공동체 커뮤니티 전문가/주택과에서 근무 중)

 저와 같은 커뮤니티 전문가들이 초창기 아파트에 공동체 만들겠다고 갔을 땐 맨땅에 헤딩하기였습니다. 20년 전쯤인가요. 그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올해는 아파트15곳에서 협약서 쓰는 중입니다. (행당동 대림아파트 철거 재개발 사진). 1994년 일본 사진 작가 작품입니다.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층간소음의 근원 문제는 아이들 쿵쾅 거리는 소리라고 하죠. 민원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웃에 흉기 휘두르고 살인까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또 아파트는 관리비 문제도 있고요. 

 공동주택의 커뮤니티는 무엇일까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 아파트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게 ‘공간’입니다. 아파트는 사유공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찾다보니까 공유공간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옥상, 지하공간, 공터 등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공동체를 활성화도록 지원했습니다. 송파구에선 ‘놀이터 도서관’이란 게 있습니다. 유휴공간 찾아서 아파트 공동화 활성화 방안 마련하죠. 

 아파트공동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빼고 마을공동체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동구 금호대우아파트는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데요. 2011년부터 5년차 마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 번도 같은 사업 내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변화된 내용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올해는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우리아파트라는 앱이 있는데 온라인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주민 의견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나눔과 봉사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까지 협동조합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3.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의 협력/신만수 성동협동사회경제추진단 대표

 갑자기 왜 마을공동체, 거기다 복잡하게 사회적경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뭐가 핵심일까요. ‘주민’이 핵심이겠죠. 찾아가는 것은 누구, 누구를 찾아가는 것일까. 행정용어상으로는 표현과 계획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참여하는 주민센터’가 되겠죠. 주민이 중심이라면 주민이 어떻게 참여하고 만들어갈 것인가, 사실은 주민센터 새롭게 개편한다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해야하는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공동체의 핵심은 비빔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공동체는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이 쿵쾅거리는 거. 쿵쾅거리면 다 그렇게 되나요. 근본적인 이유는 불편을 감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 감수할 수 없을까.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은 뭘까요. 최대의 복지는 무엇일까. 적극적인 의믜의 복지는 일자리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살, 고독사 이유보면 경제적 문제보다도 고독이 이유죠. 주민들이 참여해서 서로 어우러져 공동체 만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인 시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굳이 마을과 마을공동체를 왜 이야기하는가. 생산, 소비 풍요가 넘치는 사회지만 빈부격차, 불평등, 청년실업, 고령화 등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게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죠. 우리의 행복지수? 우리의 사회는 안전한가요. 어떻게 안전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마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관계를 만들 것일까요? 두레정신. 마을에서 약자들을 돌보고 더불어 살았다고 하죠. 그게 최대의 복지죠. 동주민센터에서 함께 해야 할 원형이 아닐까요. 서비스와 내용을 전문적으로 연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관계의 끈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게 될까요. 좀 쑥스럽잖아요. 갑자기 인사하고. 어떤 계기와 방법들이 있어야 하는데, 다양하게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육아와 협동, 학교와 협동, 금융과 협동..... 

 돈을 중심에 둔 경제로는 우리가 충분한 인간다움, 동네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례들(보육공동육아, 세대벽 허문 사랑방, 엄마들의 공방, 동네 꾸미기)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핵심은 주민인데, 주민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대기업, 금융 중심의 경제에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 마을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이웃과 이익을 나누는 경제겠죠. 빵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에서,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투자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공동체의 기쁨을 위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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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복지는 마을공동체 회복”…서울 성동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열려

“최고의 복지는 마을공동체 속 관계 회복이 아닐까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 지하 세미나실에서 ‘마을이 이토록 재밌어지는 순간-성동 마을포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성동구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정책을 두고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주민, 마을공동체 활동가 60여명이 모여 ‘주민 중심의 동 주민센터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7월부터 서울 동 주민센터의 성격과 역할이 확 바뀐다. 1955년 동사무소로 출범해, 2007년 동주민센터로 바뀐 ‘동 단위 행정기관’이 관 주도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복지’와 ‘공동체 활성화의 매개’로서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된다. 정 구청장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핵심은 복지와 마을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성동 마을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동 주민센터에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2인1조의 ‘복지플래너’가 활동하게 된다. 65세 전후의 노인, 빈곤위기 가정, 임신 여성 및 영유아 가정 등 3대 주요 복지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복지플래너가 직접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동구는 주민센터에 건강이음터를 신설하고 관내 의료기관과 ‘의료소외계층 진료시 비급여 20% 할인 혜택’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의료서비스도 확대한다.

동 주민센터는 또 ‘마을활력소’ 역할도 하게 된다. 주민센터 건물이 개방형으로 리모델링되고, 주민들이 이곳에서 ‘자치’ 행정을 하게 된다. 마을계획단이 꾸려지고, 마을계획단 주민들이 마을의 복지, 환경, 교육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른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 자치 공간’이다. 행정기관은 예산과 인력 등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주민 자치의 핵심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관건이다. 현재 주민 자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지역이 있고, 자치활동 단체가 특정 계층에 한정된 경우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추가되고 실제로는 주민센터가 기존의 역할을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 관계자는 “서울의 마을공동체 사업, 협동조합, 아파트공동체 활동 등 이미 성공한 사례들이 있고, 초반엔 마을코디나 마을활동가가 돕고 주민 교육 등 주민자치를 위한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주민 인구에 비해 복지플래너 인력이 부족한 것 같다”, “‘3대 복지 수요계층’에만 초점을 맞춰져 복지행정 대상이 더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인 길보경씨가 발제자로 나와 “성동구 주민의 67%가 아파트 입주민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활동도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길씨는 “자치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방안으로는 스마트폰 ‘마을 어플리케이션(앱)’ 활용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신만수 성동협동사회경제추진단 대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향과 관련, “생산과 풍요가 넘치는 사회지만 빈부격차, 불평등, 청년실업, 고령화 등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불편하지만 현실”이라며 “마을에서 약자를 돌보는 ‘두레정신’을 되살리는 게 동 주민센터에서 함께 만들어야 할 복지생태계의 원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행정용어상으로는 ‘찾아가는’이라고 했지만 ‘참여하는’ 주민센터라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고민했으면 한다”며 “제가 생각할 때는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마장동에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마장동 주민이자 마을지원활동가인 민운기 성동마을넷 대표(44)는 “마장동에선 한 주민이 ‘층간소음이나 비용 문제로 아이들이 생일파티 할 공간이 없는데 주민센터에서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해 받아들여졌고, 구청에서 다른 동 주민센터로 확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그동안 주민들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와 소통하는 방식은 홈페이지나 민원실 방문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활동이 아직 정형화된 것 없지만 마을의 여러 가지 일에 주민 참여 기회가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더 많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성동에서 단단한 마을공동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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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서울2015.05.11 18:50




'반려식물'라고 들어보셨나요? 산호수, 트리안, 아이비, 싱고니움, 푸미라, 무늬산 호수 등등.

'반려동물'을 떠올리시면 반려식물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죠. '생활과 함께하는 식물'이란 뜻인데요. 최근에 책이나 칼럼에서 종종 등장하는 용어인 듯합니다. 최근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몇곳에서는 반려식물을 복지행정의 영역으로 들여왔습니다. 


지난 4월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민센터는 관내 홀몸 노인들에게 ‘반려식물’을 전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주민센터는 4월 초 생활이 어려운 홀몸노인 가구 100곳을 방문해, 북아현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후원으로 마련한 화분 100개를 전달했습니다. '반려식물'은 스파티필름, 호야, 천냥금, 제라늄 등으로 공기정화 기능이 뛰어난 식물들입니다. '반려식물'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일정 기간 집을 비울 수도 있으며 공기정화와 신체활동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반려식물을 기르면 외로움을 덜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돼 받는 이들도 호응이 좋다고 하네요.




사진 : 서대문구청


박남창 국립산립과학원 남부산림자원연구소 자문위원은 지난해 경남일보 기고글에서 "독거노인에게 있어 ‘반려식물’ 재배는 고독을 치유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중략) 식물을 가까이 대함으로써 오감을 통해 주변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계획, 준비,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감각과 지각 능력을 증가시키는 지적인 효과가 있다. 반려식물 재배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장을 가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반려식물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들과 만나는 경험도 갖게 된다. 아울러 자기가 만든 반려식물의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험도 갖게 되어 대인관계가 향상됨은 물론 자기의 존재가치를 일깨워 주고 사는 보람을 갖게 하는 수단이 된다. 다음으로 반려식물을 재배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존재이며, 자신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는 정서적인 효과인 자신감과 자부심을 증가시킨다"고 소개했습니다.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반려식물 



어버이날 전후로 한국의 노인 문제에 관한 다양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 우울증, 노인 일자리 부족 문제, 노인 빈곤, 노인 범죄까지. 노인들의 외로움, 고독감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3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10명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쓸쓸한 어버이날···전국 노인 5명 중 1명은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13%, 경제·건강·소외·무위 ‘4중고’

-‘늙어가는’ 서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첫 추월



동작구의 사당1동 주민센터도 지난 7일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당1동 주민센터는 "최근 독거 어르신의 우울증 및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당1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난 4월부터 지역의 저소득 독거 노인 가운데 매월 20명을 선정해 가구당 2개씩 반려식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화분에는 간단한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의 전화번호를 새겨 넣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화분을 가구당 2개씩 전달해 다른 이웃들과 화분을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려식물 배달은 통장과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된 ‘희망배달부’가 맡고 있는데요. 반려식물 전달 과정에서 안부 확인과 복지 상담도 병행합니다. 주민센터는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고, 그들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내는 곳입니다. '반려식물'을 보급하면서 한 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죠.



사진 : 동작구청


 

사당1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조재영씨는 “상담을 하기 위해 어르신들을 찾다보면 외로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려식물을 키우는 동안 누군가 곁에 있다는 생각으로 힘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려식물을 건네받은 임모씨(70)는 “요즘은 아침마다 물도 주고, 함께 이야기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며 “화분에 ‘행복’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었는데,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기운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사당1동 주민센터는 반려식물 구매비용은 ‘2015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과 동 복지협의체에서 발굴한 민간후원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당1동 주민센터는 5월에는 고시원에서 장기 거주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반려식물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사실 자치구는 정부의 복지사업과 서울시의 복지사업 등을 매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데요. 북아현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주민 중 꽃집을 운영하는 주민이 7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하네요. 



Posted by sokhm
기사/스크랩2015.03.09 20:01

경향신문 2015년 [도전하는 도시] 기획 시리즈 (업데이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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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okhm
기사/서울2015.02.11 15:58



서울광장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소식 전해드려요. 옛 사진을 보니 이곳은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과 관련한 기록물 1만8000여점을 수집해 오는 12일부터 4월30일까지 시청 서울도서관에서 ‘서울광장 기록전시’를 엽니다. 시는 지난해 서울광장 조성 10주년과 2017년 문을 열 서울기록원 건립을 기념해 기록물 수집에 나섰고, 최근 이 작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고 >> http://gov.seoul.go.kr/archives/69839)

 

 

서울광장은 1945년 광복 이후 한국 현대사의 수많은 장면을 품은 장소인데요. 군사 독재 시절에는 국가 권력의 ‘동원의 무대’였고 1980년대엔 민주화 시위의 중심지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현장이자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은 또 1988년 서울올림픽이나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스포츠 행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고 이한열 열사의 국민장부터 세월호 참사 분향소까지 국가적 슬픔을 마주한 시민들의 ‘마지막 배웅’의 공간이었습니다. 2004년 ‘서울광장’이란 이름으로 공식 개장했으며 이때 잔디가 깔렸습니다.


‘광장’은 도시 속의 개방된 장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정의됩니. 이 공간이 유신시대에는 다양한 국책사업 동원의 장소 혹은 관제 집회, 반공집회의 공간으로 활용됐으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들이 자율적 활용 공간으로 역할 변화가 일어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전부터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서울광장을 이용하면서 ‘광장’이라는 본연의 의미가 명확해진 것이죠. 촛불집회 이후 광장 사용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집회 이후 행진을 막기 위해 경찰이 광장 주변으로 차벽을 쌓았는데, 이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기사 읽기 >> 헌재 “경찰 ‘차벽 만들기’는 위헌” 결정 )


이번 전시는 ‘구호로 보는 서울광장’, ‘동원된 시대-행사의 광장’, ‘놀이의 공간-축제의 광장’, ‘장례로 보는 서울광장’ 등 7개 주제로 진행되며 글, 사진, 영상 등 약 260점이 전시됩니다.

 

(사진은 모두 서울시 제공입니다.)








한편, 전시 기간 동안 사진 등 서울광장과 관련된 기록물을 보유한 시민은 누구나 서울도서관 3층 서울기록문화관에서 기증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기록물을 협의 등 과정을 거쳐 향후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접수처 : 서울도서관 3층 서울기록문화관 내, http://opengov.seoul.go.kr)


<서울광장 기록전_ 서울광장의 70년>

Posted by sokhm
기사2014.05.07 15:29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그 충격과 슬픔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다 잊어버릴까, 이대로 지나가 버릴까 걱정도 됩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회학자, 정신과전문의, 작가, 행정전문가, 법률가, 교육자 등 전문가들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어떤 점을 지적하고, 어떤 점을 성찰해야 하는지를 되짚어 보기 위해 인터뷰와 칼럼, 기고들을 스크랩했습니다. 기록해서 기억하고, 질문해서 알고, 느끼고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주간경향, 한겨레21 각 매체의 기사의 일부를 인용했으며, 원본은 제목의 링크를 따라가면 볼 수 있습니다.)



[단독]표창원, “선장은 지금 책임 피할 생각만 할 것···정부 책임은···”


-선장만 잘못했다고 할 수 있나.


“타당한 지적이다. 승객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에 선장이 먼저 배를 떠난 행동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상식선의 비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행동 이면의 여건과 배경, 낮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배를 맡고 있는 실태를 같이 점검해야 한다.”





“사고 발생은 인재였지만 이후 대응 보면 분명 관재”


세월호 침몰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시민사회연대 김경민 집행위원(42·안산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사진)은 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를 ‘관재’라고 표현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안산지역 32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6일부터 매일 저녁 안산 문화광장에서 촛불모임을 진행하고, 세월호 문제에 대한 범시민대책위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김 집행위원은 처음부터 세월호 참사를 관재로 인식한 것은 아니고 사고 후 구조과정 등을 보면서 이번 사고에서 정부와 해경 등 공공기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 수백명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충격으로 망연자실했습니다. 실종자 중 아는 사람도 있고요. 조류가 거세고 날씨가 나빠 구조작업이 힘들다는 뉴스를 보면서 애만 탔습니다. 다른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데 마음이라도 모아야 하지 않느냐’며 단원고와 화랑유원지 등에서 생존자들의 무사귀환을 비는 촛불모임을 결성했다고 김 집행위원은 말했다.


“첫 일주일은 거의 기도하느라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지만 5~6일이 지나도 구조 소식이 들리지 않아 구조과정을 지켜보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노정태 | 자유기고가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보면, 이 선장의 잘못은, 컨테이너를 밧줄로 묶은 해운사 직원이나, 스테빌라이저 수리를 거부한 선박 회사의 그것과 같이, 그저 ‘사소한’ 것일지도 모른다. 일상화된 잘못이 쌓여 큰 재앙을 낳은 또 하나의 사례일지도 모른다. 그의 도주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자는 말이 아니다. ‘침몰 원인’과 ‘참사 원인’을 구분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선장에 대한 처벌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배가 침몰하게 된 ‘사소한’ 원인과 잘못을 냉정하게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며, 매뉴얼을 준수하는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사고’가 ‘정상’인 사회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특별기고] 이 봄의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 / 김선우 시인 (한겨레)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33534.html



안전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지 않는다. 늘 우리 주변에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설마 내가”하는 안전 불감증이 대형 참사를 불러온다. 지난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참사에서도 처음엔 “폭설에 의한 천재지변”이라고 발뺌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인허가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완공 후 안전관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원흉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사고도 비수기를 막 벗어나 수학여행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성수기를 맞아 배 운항을 더 증설하여 속도전 운항을 위해 정상 해로를 가지 않고 편법 해로 운항을 해 왔는지도 조사를 해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를 암 덩어리라며 철폐를 외치고 있다. 그 규제에는 ‘환경’과 ‘안전’을 위한 큰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 앞다투어 규제 완화 건의안을 정부에 올리고 있다. 그런 와중에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담당자들도 설자리가 없어졌고, 70%가 비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산재사망 사업주 처벌강화 특별법’은 수개월째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은 이제 국민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내 자식, 내 이웃이 세월호에 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안심하기엔 꽃다운 학생들의 죽음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기고]또다시 안전을 생각한다

박종국 |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진짜 살인자는 선장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한겨레)


‘투명사회’ 저자 한병철 교수 인터뷰

국내에서도 화제를 불러일으킨 베스트셀러 <투명사회>와 <피로사회>의 저자인 재독 철학자 한병철 베를린예술대학교 교수가 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가 빚어낸 비인간화에 따른 참극이라는 진단을 담은 글을 26일(현지시각)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했다.

한 교수는 ‘우리 모두의 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세월호 참사를 선원들의 부주의나 비전문성 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수 상황 탓으로 돌릴 수는 없으며 이번 참사는 현대사회의 은유”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에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선박 사용 연한을 늘리도록 한 이명박 정부 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며, 2009년까지는 여객선이 건조된 뒤 25년까지만 운항이 가능했으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웠던 이 전 대통령 때 그것이 30년까지로 연장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지 않았다면 건조한 지 18년 된 배를 구입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기업 성과에 집중한 정책이 사고 위험을 크게 높였다”고 지적했다.

 



[특별기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 홍세화 (한겨레)


자본의 이윤 추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줄푸세’의 핵심논리다. 이명박 정권은 경비 절감을 이유로 20년으로 제한된 여객선 선령을 30년으로 연장해주었다. 돈벌이에, 자본의 이윤 추구에 사람의 안전은 고려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온통 탐욕의 덩어리가 되어버린, 차라리 뻔뻔함이 성공의 열쇠가 된 사회다. 중고 배를 수입해 증축해도 안전검사를 쉽게 통과하고, 컨테이너를 결박하지 않은 채 과적하여 운항해도 통제되지 않는다. 이런 게 세월호만의 일이겠는가.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되어 자리 잡힌 경향이고 흐름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아래 자본과 국가기관은 탈규제에 있어서 한통속이었다. 모든 규제를 암이라고 규정한 박근혜 정권의 시대에는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는가.


탑승자와 구조자의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을 엄단하겠다고 윽박지른다. 유언비어가 신뢰 없는 사회의 반영물이라는 점을 돌아볼 때 정부가 그 진원지임을 모르는 것인가. 책임의식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들에겐 이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권력의,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정부”인 것이다. 돈과 자본 앞에 사회가 오래전에 무너졌듯이, 대학과 언론이 무너졌듯이, 민주주의는 이미 죽었다.


지금 이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넉넉지 못한 살림에 쌈짓돈을 모아 보낸 자식들은 영영 부모 곁으로 되돌아오지 못한다. 희생자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동시대를 사는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고 또 송구할 뿐이다. 이 잘못된 사회의 흐름을 막지 못한 무능함도 큰 죄일 터, 망자들에게 명복을 빈다고 말하기에도 면목이 없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기고]무엇이 두려워 아이들 분노까지 억누르는가

현병호 | 교육잡지 ‘민들레’ 발행인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분노할 권리가 있는 유일한 이들이 아이들이다. 이들의 분노를 기성세대는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 이 아이들의 가슴속에 타고 있는 분노의 불꽃이야말로 희망이다. 이 뻔뻔한 어른들에게 분노할 줄 아는 아이들이 새로운 사회의 씨앗이다.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탐욕스러운 이들, 발뺌과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이들에 대한 분노 없이 서둘러 반성하고 치유하고 봉합하려 들지 말자.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입술에 침만 바른 채 늘어놓는 사죄의 언사에 실오라기 같은 분노의 불씨마저 사그라질까봐 우려스럽다.



김용옥 “국민들이여, 거리로 뛰쳐나와라!” (한겨레)


선교사 김선일 사건 때에 박근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며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낸 그러한 정부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다는 논조의 말을 한 적이 있다. 나 도올은 선포한다: “박근혜, 그대의 대통령의 자격이야말로 근본적인 회의의 대상이다.” 그대가 설사 대통령의 직책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허명이다. 그대의 대통령이라는 명분은 오로지 선거라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인데, 그 정당화의 법률적 근거인 선거 자체가 불법선거였다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로서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이 땅의 종교지도자들이 이미 그대에게 대통령 사직의 권고를 한 바 있다. 트위터상에 올라오는 어린 학생들의 문구 속에도 항변의 언사들이 많다.


국민들이여! 더 이상 애도만 하지 말라! 의기소침하여 경건한 몸가짐에만 머물지 말라! 국민들이여! 분노하라! 거리로 뛰쳐나와라! 정의로운 발언을 서슴지 말라! 박근혜여! 그대가 진실로 이 시대의 민족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차마 여의치 못하다고 한다면, 정책의 근원적인 기조를 바꾸고 거국적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여 그대의 허명화된 카리스마를 축소하고 개방적 권력형태를 만들며, 주변의 어리석은 유신잔당들을 척결해야 한다. 그들은 통치능력이 부재한 과거의 유물이라는 사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그대의 양신(良臣)은 민적(民賊)이다.




[유승찬의 눈]국민의 분노를 공감하는가


<유승찬 소셜미디어컨설턴트> 

국가는 또 하나의 세월호였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적을 바라던 국민들의 마음은 절망과 죄의식 가득한 분노로 바뀌었다. 4월 16일부터 28일까지 세월호 참사를 언급한 330만건의 글 가운데 심리 연관어의 압도적 1위는 ‘분노’였다. 이 성난 분노는 일차적으로 대통령, 청와대, 정부를 향해 있다. 최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량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치솟았다. 대부분 정부 구조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황의 엄중함을 느껴야 한다. 국가안전처 신설 같은 공약성 정도로 돌파될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선거 캠페인 기간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고, 수백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최고책임자가 바로 대통령 자신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희생자 가족과 국민이 느끼는 슬픔의 크기를 가늠이라도 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분노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진짜 사과를 할 수 있다. 국민의 가슴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진정한 사과는 세월호 참사 후유증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오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사과가 전제돼야 근본 대책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희생자 가족들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해 달라고 애타게 몸부림치는 동안 정치권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 와중에도 막말을 쏟아내며 희생자 가족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




한승헌 변호사 ‘세월호’ 인터뷰 “국민 못 지킨 대통령 헌법상 책임 못 면해” 


감사원장을 지낸 원로 한승헌 변호사(80·사진)는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최고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헌법 선서문에 따라 취임 때 ‘국가를 보위한다’는 선서를 한다. 이 선서의 핵심 취지는 1차 주권 기관이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뜻”이라며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나중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으나 사고 초기에 제3자나 평론가의 화법으로 하급자와 과거만 탓했다”며 “사고를 부른 구조적 부패의 원인으로 ‘관피아’란 말이 나오는데 관피아는 전 정권만의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현재 집권세력의 자기 사람 심기, 낙하산 인사가 파급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릴레이 인터뷰](1) 한승헌 변호사·전 감사원장 “구조 0명, 국격을 0점으로 만들어 버렸다”



"세월호 오보 목격한 국민들, SNS로 감시자 역할 나섰다" (한국일보)

■ 소셜미디어 전문가 조현경 로그인디 대표


조현경 대표는 "실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기성 언론 보도와의 큰 괴리를 확인하면서 누가 진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팽배해졌다"며 "이 과정에서 참신한 방식으로 사실 전달에 힘쓴 일부 매체들에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례로 사고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동영상으로 전달한 뉴스타파, 스토리텔링 방식의 심층보도를 한 디스패치, 사고 현장에서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고 실종자 가족을 애도하는 광고를 편성한 JTBC 등을 꼽았다. 


그는 "중요한 것은 누가 진실을 보도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대안언론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과거 정치적인 맥락에서 대안언론이 주목을 받은 것과 전혀 다른 지형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SNS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루머가 확산되며 사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무래도 선정적인 것이 주목을 받는 측면은 있지만 자정 능력이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며 "SNS상의 루머가 기성언론에서 나오는 오보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슬픔 속으로 뛰어드세요” 

이명수의 충분한 사람_정혜신 박사와 나눈 ‘PTSD 포켓북’ 같은 인터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핵심 감정은 ‘죄의식’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생자의 죽음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거죠.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에서 갑판에 올라가 있다가 생존한 학생이 있어요. 그럼 같은 방에 있던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걔들이랑 같이 나오자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친구들이 죽었다고 믿어요. 또 어떤 아이는 전날 늦게까지 함께 놀았던 친구가 빠져나오지 못한 걸 나랑 놀다가 피곤한 것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3자가 보기엔 비합리적인 생각이지만 재난 현장에서 살아나온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식의 죄의식과 책임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족들도 그래요. 몸살이 있었는데 수학여행을 보내지 말걸, 안산으로 이사만 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이 생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삶이 일그러집니다. PTSD의 이런 턱없는 죄의식은 실제로 책임이 있어서 죄의식을 갖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같이 있었다거나 부모·자식, 친한 친구, 교사·학생 사이처럼 희생자와 심리적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터무니없는 죄의식의 크기도 함께 커지는 거죠.






Posted by sokhm
기사2013.11.08 18:33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뉴스들을 모아놓은 페이지입니다. 아래 모든 기사의 출처는 경향신문입니다. 뉴스 콘텐츠는 새로 추가될 수 있고, 중간에 빠진 사건들도 더 채워넣을 계획입니다.           


2013년 11월20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총선과 대통령선거 때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상에서 120만여개의 선거개입 글을 작성하거나 퍼나른 사실을 검찰이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이 새로 밝혀낸 국정원의 트위터 선거개입 글은 앞서 확인된 트위터상 대선개입 글 5만5689개의 20배가 넘는 수치다.

선거개입 글 ‘개인적 일탈’이라던 국정원·여권 주장 근거 잃어



2013년 11월 남재준 국정원장은 댓글 직원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이 불법 대선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심리전단 소속 여직 김모씨의 댓글작업에 동된 ‘알바(아르바이트)’에게 3000여만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4일 처음으로 확인했다. (2013.11.04)


국정원이 대선 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트위터 계정들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확보한 국가정보 직들의 대통령선거 개입 트위터 계정 402개 중 399개(99.3%)가 대선 전후에 트위터에 올리거나, 퍼나른(리트윗한) 글들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 수사 대상 계정 중 단 3개만이 대선 전후 올리거나 퍼나른 글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2013.11.01)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 30일 세훈 전 국가정보장(62)의 혐의에 트위터 대선개입을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재판의 관건은 검찰이 대선개입 혐의가 있다며 제출한 5만5689건의 트위터 글 중 얼마를 재판부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느냐다. (2013.10.30)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와 공식 캠프 보도자료를 무더기로 리트윗(퍼나르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10.24)


육석열 국정원 댓글사건 검찰 수사팀장이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10.21) 


윤석열 여주지청장(53)은 21일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며 “(외압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묻는 민주당 박범계 의의 질의에 “세훈 전 국정장을 기소할 때부터 외압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지청장은 검찰 지휘부 결재 없이 국정 직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를 했다는 이유로 국정 정치·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팀장에서 배제됐다. 국정 사건 전직 수사팀장이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전에 트위터에 5만여건의 글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17)

검찰이 지난 17일 국가정보 직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들이 트위터에 정치·선거 관련 글을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리트윗)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정 직들이 세훈 전 국정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대선 직전에만 정치·선거와 관련된 5만5600여건의 글을 트위터에 유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트위터 게시·퍼나른 글 5만5689건’

서울중앙지검 ‘국정 정치·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은 지난 6월  전 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뒤, 국정 직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국정 심리전단 직들이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글 320개를 파악, 보강 수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국정 직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 400여개를 파악, 이들의 신을 추적했다. 이를 위해 국내 포털사이트로부터 의심되는 아이디와 신 정보를 확보해 비교·분석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SNS상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 5만5689건을 유포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민주당 국정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별위회 자료를 보면, ‘누들누들’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와 불법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목사의 글들을 퍼날랐다. ‘누들누들’은 대선 기간 중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직접적 사과 표명과 피해보상, 재발방지 약속 및 대책 없이 우리 국민 중 스스로 인질이 되기를 하는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야 불안해서 금강산 갈 사람이 몇 명 있겠냐구요”라는 글을 올려 금강산 관광 재개 필요성을 언급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비난했다.


■ ‘자동 등록·삭제 프로그램 사용’

아이디 ‘plexsung’는 “대선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온 나라가 빨갱이 천국 된다! 그런 만큼 애국보수우익에게는 금번 대선이 절실하다. 모두 나서 싸우자”고 썼다.

지난해 11월 아이디 ‘wlsdbsk’는 “IAEA 사무총장, ‘한국과 같이 자이 없는 국가에서 전을 활용하는 것은 현명하며 관리도 잘하고 있다’고 호평”이라는 글을 남겼다. 같은 날 트위터 아이디 ‘taesan4’도 비슷한 문구의 글을 작성했다. 이는 5일 전 세훈 전 장이 ‘장님 지시·강조 말씀’ 게시판을 통해 “최근 IAEA 사무총장이 ‘한국과 같이 자이 없는 나라가 전 활용하는 것은 현명, 관리도 잘한다’고 호평한 내용을 전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이라고 내린 지침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 장이 인용한 발언을 한 인물은 국제자력기구(IAEA)가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다. 국정 게시판에 올라온 오류까지 트위터에 그대로 게재된 것이다.

국정 직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가운데 일부는 자동으로 유사한 글을 등록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사이버사령부에서도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10.15) 뿐만 아니라 보훈처, 재향군인회 등등 점점 더 많은 곳이 댓글 작업에 동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15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 3명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는 댓글작업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9월 27일, 법무부는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관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황교안 장관의 지시로 진상규명 절차에 착수한 지 2주 만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날 내놓은 조사 내용은 전언과 정황증거뿐이어서, 사실상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표 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9월9일 채동욱 검찰총장은 반격에 나섰다.

채동욱 검찰총장(54)이 9일 ‘유전자 검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혼외 자식’ 의혹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조선일보가 의혹을 제기한 지 사흘 만에 나온 정면대응이다. 결과에 따라 채 총장과 조선일보 둘 중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13분쯤 출근해 길태기 대검 차장과 이창재 기조부장, 송찬엽 공안부장, 오세인 연구위원, 김영종 범죄정보기획관, 구본선 대변인 등과 함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대응회의를 했다. 이어 한 시간 반 뒤인 오전 10시40분쯤 대변인을 통해 자신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를 취하겠다는 것과 유전자 검사도 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다.


9월6일 채동욱 검찰 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이 보도됐다.

일 채동욱 검찰총장(53)의 ‘혼외 아들 의혹’이 보도되자 일선 검사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민감한 사적 영역이 노골적으로 보도된 배경이 ‘검찰총장 흔들기’라며 분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평소 오전 9시를 전후해 출근하던 채 총장은 오전 7시를 조금 넘은 이른 시간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태기 대검 차장 등 주요 간부들도 평소보다 일찍 나와 대책을 논의했다.

곧바로 “보도 내용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채 총장의 반응이 나왔다. 이어 오전 10시6분쯤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는 ‘검찰총장 당부말씀’이 올라왔다. 채 총장은 이 글에서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면서 “일선의 검찰 가족 여러분은 한 치의 동요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하여 굳건히 대처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들도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답변을 회피했다.


(2013.0819)



원세훈 전 국정원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조사장에 나왔다. 두 사람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2013.08.16)


국정조사는 8월 23일까지로 연장됐다.


민주당은 8월 1일 국정원의 대선개입  국정조사 파행에 반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장외 의원총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장외투쟁이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NLL 회의록'에 대한 정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덥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쉬기도 했다.

[사설] 더워서 국정조사 못하겠다는 국회(2013.07.29)

국가정보 국정조사를 사실상 사흘 만에 끝내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국정의 기관보고는 다음달 5일 실시하고, 증인·참고인 상대 청문회는 7~8일 이틀간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국정조사 종료시한보다 사흘 빠른 12일 채택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45일의 국정조사 기간 태반을 정쟁과 새누리당의 트집잡기로 허비해 놓고 결국에 구색맞추기식 기관보고와 증인·참고인 청문회로 국정조사를 종료하자는 셈이다.

누차 강조했지만, 국정 국정조사가 왜 이뤄졌는가.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전방위적인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다. 국회 차에서 국정의 선거와 정치 개입 실상을 규명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국정의 일탈을 제어·차단하는 근본적인 국정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가 견인해낸 것이 국정 국정조사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뒤늦게 국정조사를 수용한 것도 이러한 시대적 당위를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일 터이다. 한데 새누리당은 지엽적이고 타당하지도 않은 민주당 국조특위 위의 자격을 시비삼고, 국정조사법에 따르면 공개가 칙인 국정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자면서 20일가량을 파행시켰다. 그래 놓고 기껏 여야가 합의한 것이 8월5일 사실상 비공개로 국정 기관보고를 받고, 7~8일 단 이틀 동안 증인·참고인 청문회를 한 다음 국정조사를 끝낸다는 것이다. 국정 국정조사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소한 실시해야 할 현장방문 조사와 국정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절차 등은 모두 생략됐다.


가까스로 정상화하기로 한 국정조사를 이번주는 건너뛰고 다음주에 사흘간 몰아서 진행키로 한 이유가 기막히다.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지금 하한 정국이고 다른 국회의은 다 쉬는데 7월 말 너무 더워 8월5일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이에 합의한 민주당의 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반드시 완주시키기 위해”라고 변호했다. 이런 식의 ‘완주’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요식행위의 국정조사는 결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매주 토요일 서울광장에는 국정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철저한 국정 국정조사 실시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2만5000여명의 시민이 폭염과 장맛비 속에서 민주주의의 퇴행을 경계하며 촛불을 켰다. 이 와중에 “무더워서” 국정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게 국민을 대의한다는 국회가 할 소리인가. 당장 국정조사의 실질적 진행을 위해 일정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더 활활 타오를 촛불과 시민들의 분노에 의해 국회와 여야 정당이 탄핵받는 상황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한 개혁 요구 목소리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가정보의 대선개입 사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관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두고 “과거 정권부터 국정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면서 “저는 이번 기회에 국정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3.07.08)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7월 2일부터 시작됐다.


국정원은 6월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이라며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뒤 전문을 공개했다.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NLL 회의록)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불거지던 차에, NLL 회의록 논란이 거세졌다.


경찰이 대선 직전 '중간수사 발표'를 할 것이란 것을 새누리당은 먼저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55)이 지난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국정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 사건을 김 전 청장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과 당시 박 후보 및 측근들의 언행을 살펴보면, 박 후보 측은 적어도 경찰이 조작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2월16일 오후 11시 이전에 경찰 측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2013.06.17)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 주말에는 촛불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주말 동안 서울시내 곳곳에서는 국가정보의 불법 정치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2013.06.16)


2013년 6월 11일,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를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이 세훈 전 국가정보장은 국정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전 장과 김 전 청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국정과 서울경찰청을 조직적으로 동했다는 검찰의 결론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양대 권력기관을 선거에 동한 중대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해 당초 방침과 달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청와대·법무부의 검찰 독립성 침해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2013.06.11)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대선 때 여론조작 의혹을 받은 국가정원 직원 김모씨(29)의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06.03)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하려고 할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내놨다.

세훈 전 국가정보장의 사법처리 방향이 국정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마지막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 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가 이견을 보이며 1주일 넘게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

세훈 국정’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지난달 27일  전 장의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친 뒤 대검을 통해 법무부에 사건처리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전 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욱 검찰총장 등 대검에서도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해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찰과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공소만료가 보름 정도 남은 상황에서 검찰이 내부 판단을 끝내놓고도  전 장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방증한다. 

(2013.06.03)


경찰이 '댓글 사건'의 자료를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던 자료를 삭제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ㄱ경감이 사이버분석팀장으로 일한 때는 지난 2월부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ㄱ경감은 ‘국정 댓글사건 수사 축소’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주요 사건 자료를 삭제한 것이다. 검찰은 ㄱ경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지휘부의 지시로 컴퓨터 기록을 삭제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ㄱ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2013.05.26)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했다는 여러 증거들이 나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사설]박 대통령, 국정 정치개입 의혹 침묵할 텐가 (2013.05.20)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이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여론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진선미 민주당 의은 국정이 2011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른바 ‘박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에 이어 국정이 국내 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해온 증거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문건 작성자의 상관인 추모 국장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국정 간부가 징계나 처벌을 받기는커녕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 수사가 확대돼야 함은 물론 청와대와 여당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진 의이 공개한 문건에는 “각계 종북좌파 인사들은 겉으로는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유학보내는 등 이율배반적 처신(을 하고 있다)”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문건은 자녀를 유학보낸 인사로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정동영 전 의을 거명했다. 이어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 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 교육자료로도 게재(한다)”라고 명시했다. 대선후보를 지낸 야당 중진들에게 ‘종북’ 딱지를 붙여 여론을 조작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1960~1970년대 정치공작을 위해 반정부 인사들의 뒤를 캔 중앙정보부의 행태를 연상케 한다. 실제 정 전 의의 경우 몇 해 동안 계속 인터넷에서 ‘종북좌파’라는 공격을 당해왔다고 한다.

일련의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시사적이다. 반값 등록금 관련 문건은 2011년 6월, 박순 시장 관련 문건은 같은 해 11월 작성됐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정이 상시적,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해온 정황을 보여준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정치 댓글’ 사건이 일회성 일탈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그럼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와는 대조적이다. 대선 직전 박 대통령은 댓글 작업을 한 국정 직 김모씨 사건을 두고 “(민주당이) 감금했다. 인권침해”라고 적극 공박했다. 하지만 국정 정치 개입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자 외면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도 대변인의 형식적 논평 외에는 입을 닫고 있다. 파장이 확대될 경우 정권의 정당성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함일 터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외면한다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덮으려 하면 할수록 의혹은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에 적극적 대처를 주문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정의 헌정유린·국기문란 행태를 엄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반값 등록금 관련 문건 책임자인 추 국장을 즉각 청와대에서 내보내고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기 바란다.


5월초,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 등을 통한 대선 개입을 한 혐의를 확인했다.

세훈 국정’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 직들의 인터넷 ‘정치 댓글’ 작업에 세훈 전 국정장(사진)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전 장을 국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 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3.05.06)


4월30일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윤석열 팀장이 이끌던 팀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30일 국가정보을 압수수색해 국정의 조직적인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의 내용에 따라 의혹이 세훈 전 국정장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뻗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3.04.30)



4월 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도 마찬가지.


이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으로 두 가지 사안으로 큰 줄기를 볼 수 있다.


이후엔 서울경찰청의 수사가 허술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16일 오후에야 국가정보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해온 수서경찰서 수사팀과 국정 직 김모씨(29)의 컴퓨터 분석 시 활용할 대선 및 정치관련 키워드를 4개로 줄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대선 후보 3차 TV토로회가 있었던 날로, 서울청은 오후 11시19분에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에서 “대선 관련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청이 핵심 키워드를 4개로 줄이는 데 수사팀과 합의한 뒤 불과 반나절도 안돼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2013.04.22)


4월 19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경찰 고위층의 지속적인 사건 축소·은폐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수사팀을 총괄했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39·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사진)은 19일 경향신문과 만나 “서울지방경찰청뿐 아니라 경찰청으로부터도 (압력)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경찰 고위 관계자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국정 직) 김모씨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침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2일 경향신문이 법 판례를 근거로 ‘경찰이 국정 직에 대해 공직선거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이후 움직임을 예로 들었다. 권 과장은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경찰청 고위 관계자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누가 판례 얘기를 했느냐’고 집요하게 캐물었다”며 “2월4일 김씨와 함께 댓글을 단 ‘참고인 이모씨’의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났을 때도 경찰 상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지난해 대선을 일주일 앞둔 12월12일 민주통합당이 서울 수서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 내내 서울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고소장 접수 직후인 12월13일 선거 개입 의도가 있는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 직 김모씨(29)의 컴퓨터 2대를 서울청에 분석 의뢰했다. 

권 과장은 “수사팀은 대선 관련 78개의 키워드를 발견해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하드디스크 분석을 의뢰했지만, 서울청은 ‘이러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며 수를 줄여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분석 의뢰된 키워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4개로 축소됐다.

분석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권 과장은 “서울청이 김씨의 컴퓨터 내 문서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김씨 측에 허락을 받고 파일을 들춰봤다”고 했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컴퓨터이지만 사실상 압수수색물이라는 점에서 축소·은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분석 과정에 참가하고 있던 수서서 사이버수사팀장도 도중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3일여 만인 12월16일 밤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댓글을 작성한 흔적이 없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권 과장은 “당시 발표는 서울청의 지시였다”며 “보도자료만 밤늦게 도착했고 분석자료는 이틀 뒤인 18일 오후 늦게야 도착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권 과장의 주장에 대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 단어 4개와 함께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 추출·확보한 아이디, 닉네임 등 40개까지 키워드로 이용, 증거 분석을 실시했다”며 “분석 과정에서 김씨에게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2013.0419)



2013년 4월, 경찰은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 직 김모씨(28)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 차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넉 달 동안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이 소환조사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국정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벌이고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2013.04.15)

국가정보의 18대 대선 개입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국정 직 김모씨(29) 등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2013.04.18)


곧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점차, '조직적 대선 개입'이라는 실마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가정보 직 김모씨(29)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또 다른 국정 직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형사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 국정이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세훈 전 국정장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2013.03.26)


당시 국정원의 입장은 이랬다. (2013.03.18)

국가정보은 18일 세훈 국정장의 지시로 국내 정치 개입 지시 의혹이 불거진 것에 “국가안보를 위한 정당한 지시와 활동이 ‘정치 개입’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국정은 이날 ‘국정장 발언 유출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 국정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정치중립 확행(굳게 확신하고 행함) 및 본연의 업무수행을 강조해왔고 그에 따른 직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정은 “다만 천안함 폭침·4대강사업 등 국가 주요 현안의 경우 북한이 선동지령을 하달하면 고첩 및 종북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주장을 확대재생산하는 현실에 국정장으로서 적극 대처토록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은 또 “ 장은 지난해 9월21일 ‘국정 성과를 올바로 알리는 것은 국민들이 국론분열을 획책하려는 종북세력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그들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특히 “4대강사업, 제주민군복합항 등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북한이 이들 사업에 대한 방해책동을 선동하고, 종북세력들의 조직적 추종 움직임이 있었다”며 북한 대남 선전기구인 ‘우리민족끼리’에 나온 글 제목과 주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정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여직 인터넷 글과 관련, 북한 선전 IP 추적 등 대북심리전 활동을 하던 직이 북의 선동 및 종북세력 추종실태에 대응하여 올린 글인데 이를 장 지시와 결부시켜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왜곡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국정은 “비밀인 정보기관 수장의 발언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고 국가안보를 위한 정당한 지시와 활동이 정치개입으로 왜곡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즈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말씀'이 공개됐다.



 


2013년 3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내 지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 직후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국정 직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대선 여론 조작 의혹을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직원을 파면했다. 


대선 개입’ 직, 외부인 동 확인됐는데 국정은 “애국시민 도움 받는 차” 해명


2013년 2월, 경찰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18대 대선 기간 중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 정권은 옹호하고 야당과 야권 성향 시민단체는 비판하는 글을 올린 국가정보 직 김모씨(29)를 공직선거법과 국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일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중 ‘4대강 사업’ 등 대선 핵심 이슈가 포함돼 있고, 김씨가 활동을 시작한 시점도 대선전이 본격화된 지난해 8월 말”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1) 국정, 야권 성향 시민단체 활동 비판이 ‘대북 심리전’인가

 (2) ‘종북’ 개념의 위험성… 자의적 적용 우려

 (3) 국정원의 국내문제 개입, 어디까지 정당한가

누리꾼·시민들 “감시 당한다는 생각에 글을 더 쓰지 않게 돼”

머잖아, 국정원의 심리정보국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정보은 1월 31일 직 김모씨(29)가 지난 대선 기간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사이트에서 작성한 글들이 공개되자 “정치적 목적이 아닌 정상적 대북심리전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가 쓴 글들을 보면 국내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내용이 다수 있다. 야당은 비판하고 정부는 미화하는 글들도 있다. 사실상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남 심리전’을 벌였던 셈이다.


1월 7일 경찰이 분석자료를 다 보지도 않고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국민의 관심이 커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2013년 1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국정 여직, 대선 글에 ‘찬·반’ 99건 달았다

대선 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국가정보 여직 김모씨(28)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선 관련 글 약 100개에 추천·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새누리당을 지지한 글에 대부분 추천 의견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수사 중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김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된 대선 관련 글 94개에 99건의 추천이나 반대 의견을 달았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 박근혜 후보 당선


국정 개입, 임시파일 분석만으론 알 수 없어” “스마트폰 조사했으면 쉬웠을 것”

2012년 12월 16일 경찰수사 결과 발표

국정 댓글 흔적 없다” 로그기록도 안 본 경찰, 토론회 직후 기습 발표

경찰은 16일 민주통합당이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고발한 국정 직 김모씨(28)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대선 3차 TV 토론회에서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인 후인 밤 11시에 예정에 없던 중간 수사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하루 뒤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씨의 오피스텔 내 작업 사실은 확인했지만 영장 신청은 보류했다.

경찰, 국정 여직 압수수색영장 신청 보류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12일 “지난 한 달간 김씨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와 로비, 주차장 폐쇄회로(CC)TV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차량으로 오전 10시~10시30분쯤 밖으로 나가 오후 2시쯤 오피스텔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김씨가 오피스텔을 비운 시간이 하루 중 3~4시간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사실상 오피스텔에서 업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이번주 중 김씨를 소환한 뒤 오피스텔에서의 행적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강제수사를 할 만한 혐의가 분명치 않다”며 김씨의 오피스텔이나 노트북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보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당이나 제보자가 범죄혐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즉각적인 강제수사는 없다”고 말했다. 


2012년 12월 11일, 대선을 약 8일 앞둔 상황. 민주당 측은 국정원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등의 불법 선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국정, 문 비방 댓글 등 불법선거”  (2012.12.12)

" 문재인 후보 측은11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원 직원이 포털사이트와 정치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민주당이 자체 파악한 결과 이 국정원 직원은 국가정보원 제3차장실 심리정보국 소속 김모씨(28·여)”라며 “김씨는 국정원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수개월간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리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만간 김씨를 소환해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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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정 대선 개입’ 의혹, 반드시 진위 규명해야



Posted by sokhm
기사2013.09.24 14:56

 추석 연휴였던 지난주 경향신문 기사 중에서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들을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기사들에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또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도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해당 기사들에 대한 댓글 반응은 어땠는지 한 번 들여다보면 좋을 듯합니다.





주간 댓글 많은 기사 (09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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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재·보선이 있군요. 역대 선거 득표율 그래픽입니다.



Posted by sokhm
기사2013.08.19 18:09
참을 수 없는 폭염이 계속됐던 지난주. 국정원 국정조사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선서 거부, 경찰의 국정원 진실규명 촉구 촛불집회 물대포 진압 등을 다룬 기사들에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여론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또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쟁도 뜨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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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SNS 리뷰]2013년 8월 16일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페이스북·트위터 이용 독자들의 ‘넷심’을 경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캐릭터 ‘향이’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3주간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국정원 대선개입을 둘러싼 공방이었습니다.

●●● 지난 10일 서울광장 촛불집회에 10만여명이 참여해 ‘국정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는 기사는 트위터에서 807회 리트윗,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1876회를 기록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했습니다. 트위터 사용자 ‘@dae***’는 “논쟁보다는 진실이 우선이다. 빛을 등지고 있을 때보다는 햇살을 마주하고 있을 때 잘 보이는 법”이라고 논평했네요. 페이스북 사용자 이모씨는 “떳떳하게 사건 관련자는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비판했습니다.

●●● “관계자들을 녹조라떼 다섯 잔 원샷형에 처하자.”(트위터 사용자 ‘@yang***’)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방어하려 공무원을 동원해 녹조를 제거했다는 지난 9일 기사는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샀습니다.

 

●●●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도 활발했습니다. 트위터 사용자 ‘@mv0***’는 “재분배 관점에서 그다지 문제가 되는 증세는 아니지만 증세가 없을 것이라는 공약을 취임 반년 만에 뒤집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 ‘In***’는 “대선 때 문재인이나 안철수의 복지를 지지하던 분들의 이중잣대가 안타깝다”고 말했네요.

●●● 최악의 전력난에 공공기관의 냉방기 가동이 전면 금지됐다는 지난 12일 소식은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 ‘Hak**’는 “공무원 몇 분 쓰러져야 정신차리겠냐”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osted by sokhm